무고죄와 위증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 ②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이 신고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 ③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 ④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은 증인의 기억사실에 반하는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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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