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사자와 허무인 명의의 문서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②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자기사진을 붙인 후 이를 재복사하여 사용하면,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③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나오는 기재사항을 고쳐 쓴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 ④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여 주민등록증상의 명의인 이름으로 이동전화의 가입신청을 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