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은 乙에게 강도를 교사하였는데, 이를 승낙한 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이 경우 공범인 甲은 정범인 乙이 실행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절도죄의 교사범이 된다.ㄴ. 甲은 乙에게 A를 상해하도록 교사하였는데, 乙은 A를 살해하고 말았다. 이 경우 甲이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ㄷ. 위 ‘ㄴ’사안에서 乙이 B를 A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은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ㄹ. 甲은 13세인 乙을 14세로 알고 절도를 교사했고, 乙은 이 교사내용을 실행하였다. 이 경우 극단종속성설에 따르면 甲은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 ①ㄱ, ㄷ
- ②ㄴ, ㄹ
- ③ㄱ, ㄹ
- ④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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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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