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경우보다는 중하고, 이 둘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하는 경우보다는 경하다.
- ②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모두에 대하여 과실이 있을 뿐인 결과적 가중범은 존재할 수 없다.
- ③현행 형법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 ④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놓이게 되면, 결국 중한 존속살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