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사 甲은 수업 중에 잡담이 심한 학생 乙을 불러내 훈계하다가 오른 손을 들어 乙의 왼뺨을 한대 때렸는데, 뒤로 넘어진 乙은 두개골 파열로 사망하고 말았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乙이 뒤로 넘어진 것은 그가 평소 앓고 있던 악성빈혈 때문이었고, 두개골 파열도 乙의 두개골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얇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甲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甲의 폭행과 乙의 사망 사이에는 논리적 조건관계가 인정되지만, 합법칙적 조건관계는 부정된다.
- ②甲이 乙의 특이체질을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과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은 서로 결론을 같이한다.
- ③甲이 乙의 특이체질을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조건설과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은 서로의 결론을 같이한다.
- ④중요설에 의하면, 甲이 乙의 특이체질에 관해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甲의 폭행과 乙의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긍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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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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