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와 착오유형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아내에 대해서도 징계권이 있다고 생각하여 징계행위를 한 경우 ― 금지착오ㄴ. 쥐를 잡으려고 쥐약을 놓았으나 아이가 먹고 사망한 경우 ― 구성요건적 객체착오ㄷ. 14세의 여자와 합의해도 죄가 되는 줄 알고 성관계를 맺은 경우 ― 반전된 금지착오ㄹ. 14세가 자신을 13세로 알고 범죄행위를 자행한 경우 ― 구성요건적 착오ㅁ. 사람을 향해 발포하였지만 빗나간 총알이 가로수를 맞춘 경우 ― 구성요건적 타격착오ㅂ. 사람에 대한 상해의사로 던진 돌이 그 옆의 기물을 손괴한 경우 ― 구성요건적 방법착오
- ①ㄱ, ㄷ, ㅂ
- ②ㄴ, ㄹ, ㅁ
- ③ㄱ, ㄷ, ㄹ
- ④ㄴ,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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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