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판례에 따르면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객관적 정당화사정에 대한 인식과 인용을 그 내용으로 한다.
- ②결과반가치일원론에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우연방위를 정당방위로 다룬다.
- ③이른바 불능미수범설에 따르면 우연방위의 결과를 초래한 과실행위는 무죄이다.
- ④우연방위의 결과를 초래한 고의행위의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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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