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과 의무의 충돌을 비교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긴급피난은 강제되지 아니하지만, 의무의 충돌에서는 의무이행이 강제된다.
- ②타인의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도 허용되지만, 충돌하는 의무는 자기의 의무이어야 한다.
- ③피난행위는 작위이지만, 의무의 이행행위는 작위이든 부작위이든 문제되지 않는다.
- ④긴급피난과는 달리 의무의 충돌에서는 수단의 적합성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