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통관의 제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세관공무원이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관세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담보제공 없이도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 ③｢관세법｣에 따라 통관보류 또는 유치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허용 여부를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한다.
- ④｢관세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가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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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