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세율의 적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ㆍ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②현재 러시아는 편익관세 적용대상 국가이다.
- ③｢관세법｣상의 국제협력관세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 ④정부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를 수정하려고 하는 경우 관련 조약과는 별개로 국제관행에 따라 그 나라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를 철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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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