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세관공무원은 이미 조사를 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재조사를 할 수 있다.
- ②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또는 ｢관세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관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 ④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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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