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보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제기구 소속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국제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소속 국제기구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가해국에 대해 국제책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 ②국제기구는 직무보호권에 근거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통행권(laissez-passer)이라는 신분증을 발급한다.
- ③국가는 자국민을 위해 외교적보호권을 갖는 반면, 국제기구는 소속공무원을 위해 직무보호권을 갖는다.
- ④1949년 벨나돗트백작 사건에서 ICJ는 외교적보호권과 직무보호권이 경합하는 경우 UN의 직무보호권이 우선한다는 권고적 의견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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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