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인간환경에 관한 스톡홀름 원칙 21, 우주조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은 차별적 공동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원칙과 관련이 있다.
- ②사전주의원칙은 환경훼손의 위험성이 농후하나 그 과학적 확실성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다.
- ③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은 세대간 형평의 원칙, 지속가능한 사용의 원칙, 형평한 이용의 원칙 또는 세대 내 형평의 원칙, 환경과 개발의 통합원칙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 ④오염자부담원칙은 오염방제의 비용에 관한 원칙으로서 법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정책적인 측면이 강한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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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