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행정법 2011년 2번]

1. ①판례는 인가에 해당하면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2. ②판례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는 보충행위가 아니라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3. ③다수설에 의하면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수정인가를 할 수 없다.
4. ④무효인 기본행위에 대해 인가가 있더라도 그 기본행위가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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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