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사건을 심리하여 직접 재결을 내린다.
- ②처분청이 처분이행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 ③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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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