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1년 14번]

ㄱ. 피고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ㄴ. 법원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ㄷ. 재판장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야 하며, 배심원은 이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할 수 있다.

ㄹ. 국민참여재판에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규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ㅁ.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피고인에게 고지하면 충분하고, 판결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