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형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 ②｢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③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동시에 명할 수 없다.
- ④｢형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