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12년 15번]

미결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미결수용자가 수형자와 달리 취급받는 가장 중요한 논거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2. ②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완화경비시설에 준한다.
  3. ③징벌대상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라도 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
  4. ④수형자에게는 교정시설 밖에서의 작업을 허용할 수 있지만 미결수용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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