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12년 19번]

우리나라 형벌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고려시대에는 속전제도가 있어 일정한 범위에서 속전을 내고 형벌을 대신할 수 있었다.
  2. ②고구려에는 훔친 물건에 대하여 12배의 배상을 부과하는 일책십이법이 존재하였다.
  3. ③조선시대 도형(徒刑)의 기간은 1년에서 5년까지 3종으로 구분하였는데, 장형(杖刑)이 병과되었다.
  4. ④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종래의 전통적인 5형(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중심의 형벌 체계가 자유형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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