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법원(ICJ)규정 제38조가 규정하는 재판의 준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제법 주체의 일관되게 반복되는 행위로 형성되는 일반관행과 법적 확신(opinio juris)을 갖추어야 한다.
- ②‘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은 국내법의 원칙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국제법의 원칙도 포함된다는 입장도 있다.
- ③ICJ는 직권으로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을 재판준칙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④국내법원의 사법판결(judicial decisions)은 ICJ의 재판준칙으로 사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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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