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12년 6번]

ㄱ. 1965년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인종차별적 소수 백인 국가인 로디지아를 승인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ㄴ.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몬테비디오협약’은 “국가는 다른 국가의 승인과 상관없이 존재한다.”라고 규정하여 ‘선언적 효과설’에 입각하고 있다.

ㄷ. 미국에 의해서 승인된 피승인국은 미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