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법원(ICJ) 규정 제36조 2항(선택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ICJ 규정 회원국은 선택조항을 수락함으로써 ICJ의 일반적 강제관할권을 받아들일 수 있다.
- ②선택조항은 조약의 해석, 국제법의 문제, 성립하는 경우 국제의무위반을 구성하는 사실의 존재, 국제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의 성격이나 범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 ③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ICJ의 강제적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④상설국제사법법원(PCIJ)의 강제관할권 수락의 효력이 지속되는(still in force) 경우 별도의 선언 없이 ICJ의 선택조항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