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정치범불인도원칙은 국제형사법원(ICC)의 범죄인인도에도 적용된다.
- ②범죄인은 범죄행위지에서 처벌하는 것이 침해 법익(法益)과 증거수집의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하나 자국민의 불인도 원칙을 고수하는 국가들도 있다.
- ③인도 대상은 형사소추 대상이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④인도된 범죄인 또는 피의자는 인도청구의 대상이 된 범죄행위에 한하여 기소 및 처벌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