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법원(ICJ)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만이 ICJ에 제기되는 쟁송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②특정 분쟁에 대하여 ICJ가 관할권을 가지는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UN안전보장이사회가 행한다.
- ③ICJ는 전문성 원칙에 따라 국제기구는 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의 범위에 포함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만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④ICJ의 판결은 종국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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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