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12년 11번]

1982년 UN해양법협약 상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법
  1. ①연안국은 EEZ의 해저와 그 지하자원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행사한다.
  2. ②EEZ은 영해의 외측한계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을 말한다.
  3. ③내륙국은 연안국의 EEZ의 잉여생물자원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않는다.
  4. ④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초(rocks)는 EEZ를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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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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