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국, Y국, Z국은 WTO 회원국이고, Y국과 Z국은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였다. X국과 Y국은 각각 정부조달 설비자재구매입찰의 참여를 자국 기업으로 제한하여 Z국 기업의 입찰참여가 좌절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X국과 Y국 모두 정부조달협정위반이다.
- ②X국과 Y국 모두 GATT 제Ⅲ조(내국민대우) 위반이다.
- ③X국은 GATT 제Ⅲ조 위반이 아니다.
- ④Y국은 정부조달협정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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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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