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에서 기국(旗國)관할권의 예외, 즉 공해 경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군함이 해적행위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타국의 사(私) 선박에 대하여 행하는 검문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
- ②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외국 선박에 대하여 정선명령을 할 당시 정선명령을 하는 선박은 영해나 접속수역 안에 있어야 한다.
- ③선박 충돌로 인하여 가해선박 선장의 형사책임이 발생한 경우 형사절차는 그 선장의 국적국에 의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
- ④연안국의 추적권(right of hot pursuit)은 추적당하는 선박이 그 국적국 또는 제3국의 영해에 들어가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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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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