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국의 외교보호권 행사 원칙과 관련된 국제사법법원(ICJ)의 판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국적국이 외교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국적은 ‘기본적으로 소속된 사회적 사실로부터 오는 법적유대감, 존재, 관심과 정서에 대한 진정한 관련성과 함께 국가와 국민간의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나) 국적국이 외교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내구제절차의 사전완료(prior exhaustion of local remedies)’가 필요하다.
(가) (나)
- ①로터스호(Lotus) 사건 노테봄(Nottebohm) 사건
- ②코르푸(Corfu)해협 사건 라그란드(LaGrand) 사건
- ③노테봄(Nottebohm) 사건 라그란드(LaGrand) 사건
- ④노테봄(Nottebohm) 사건 인터한델사(Interhandel)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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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