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국세는 분할납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 ①｢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 경정결정일
- ②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 ③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 국세의 납부일
- ④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 감면 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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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