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2년 16번]

ㄱ.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인 소란행위와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범칙금납부로 인한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은 상해죄의 공소사실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ㄷ.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ㄹ. 음주운전에서 위드마크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인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