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검사는 재정신청의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추하여야 한다.
- ②재정신청인은 법원의 심리가 개시된 이후에는 재정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
- ③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지만,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 ④법원이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재정신청인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