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에 따른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②｢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인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포함되나 세무조사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 ④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