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3년 기출문제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식사 기타 음식물을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ㄴ. 판공비를 포함한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ㄷ.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ㄹ.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ㅁ.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 소득을 모두 고르면?

ㄱ. 이자소득 ㄴ. 양도소득

ㄷ. 퇴직소득 ㄹ. 사업소득

ㅁ. 기타소득 ㅂ. 연금소득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및 대리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이 유가증권(A주식)과 관련된 거래를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회계처리한 경우 2012년 및 2013년에 유보(또는 △ 유보)로 소득처분 할 금액(순액)은? (단, (주)한국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2012년 중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시가 1,000,000원인 유가증권(A주식)을 900,000원에 매입하여 장부에 매입가액으로 계상하였다.

○ 2012년 말 유가증권(A주식)의 시가는 1,200,000원이며, 300,000원의 평가이익을 장부에 계상하였다.

○ 2013년 중 2012년에 취득한 유가증권(A주식)을 1,300,000원에 매각하면서 처분이익 100,000원을 장부에 계상하였다.

2012년 2013년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에 따른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상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