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3년 16번]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법
  1. ①금전, 보험에 든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2. ②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그 담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3. ③상장된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담보물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4. ④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납세담보를 한 경우, 납세담보의 가액은 그 보험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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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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