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3년 2번]

상해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심리하던 중 검사가 상해치사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한 법원의 조치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상해죄는 지방법원 단독판사, 상해치사죄는 합의부 관할이다.

○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이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 상해와 상해치사는 사물관할을 달리하므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

○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사건을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면 항소심은 징역 1년이 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