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으나 책임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 ②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인에게 연대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③｢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형사소송법｣ 제11조 제2호의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 합동범도 포함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