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누구든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255조의3에 따른 국가 간 세관정보의 원활한 상호 교환을 위하여 세계관세기구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신고 등 및 전자송달에 관한 전자문서의 표준을 정할 수 있다.
- ④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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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