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4년 11번]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제출 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ㄷ.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없다.
ㄹ.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경우 또는 조사 대상자가 폐업한 자로서 주소가 명확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세법
  1. ①ㄱ, ㄴ
  2. ②ㄱ, ㄴ, ㄹ
  3. ③ㄷ
  4.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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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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