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4년 18번]

세법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납세고지는 일반적으로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
  2. ②납세자의 우편에 의한 세금 신고는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우편에 의한 납세고지는 납세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3. ③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경우 납부통지서에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④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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