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4년 16번]

ㄱ.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ㄴ. 법원의 증거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ㄷ.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개개의 행위, 처분 또는 결정시마다 즉시 하여야 한다.

ㄹ.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으나, 항고는 허용된다.

ㅁ. 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직계친족이 피해자 진술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법률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지만,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