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피고인이 범행현장부재(alibi)를 주장한 경우, 이에 대한 거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 ②피고인이 불출석으로 증거동의가 의제된 경우라도 아직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차후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여 증거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③최종변론시에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 ④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