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②｢관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세액을 포함한다)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 ③관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④납세의무자는 세액산출의 기초가 된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았더라도 신고납부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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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