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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국가직 관세법 2015년 기출문제

시행 2015-08-29 · 책형 3 · 20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전체 풀기 (시험 모드)원본 PDF 받기2015 7급 국가직 전과목
1.
｢관세법｣상 관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원칙적으로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2. ②수입신고를 한 물품이지만 화주가 불분명할 때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송품장이나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적힌 수하인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3. ③보세구역의 장치물품 중 도난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를 한 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4. ④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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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법｣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2. ②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관세법｣에 따른 기한까지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3. ③｢관세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신고를 한 경우의 관세 납부기한은 납세신고 수리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이다.
  4. ④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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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②｢관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세액을 포함한다)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3. ③관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4. ④납세의무자는 세액산출의 기초가 된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았더라도 신고납부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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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밑줄 친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관세법
  1. ①구매자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2. ②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3. ③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국내훈련비 또는 국내교육비
  4. ④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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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
  1. ①납세의무자는 ｢관세법｣에 따라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관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②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3. ③납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담보가 되는 보험의 기간은 해당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하되,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4. ④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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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세법령상 내국세등의 부과 및 징수의 요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 ②｢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없다.
  3. ③세관장은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4. ④징수를 요청받은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에게 징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체납처분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 및 체납자에게 통보 및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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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세법령상 입항전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세법
  1. ①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2. ②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인 갑 공사가 2006. 1. 1. 우리나라에 도착 예정인 액화천연가스에 대하여 2005. 12. 30.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2006. 1. 1.부터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구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더라도 위 물품은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3. ③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되어야 하나,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4. ④입항전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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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할당관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관세법
  1. ①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②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③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④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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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세법｣상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세관장은 위 외국물품을 유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②위 외국물품을 유치할 때에는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세관장이 위 외국물품의 유치사실을 통지할 때 이행기간을 정하여 원산지 표시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지정된 이행기간 내에 명령이 이행되면 세관장은 그 외국물품의 유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4. ④세관장은 위 외국물품의 유치사실을 통지할 때 지정한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반송한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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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세법｣상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한 때 도착한 것으로 본다.
  2. ②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3. ③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즉시반출의 신고를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4. ④서울특별시가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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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세법｣ 제2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어느 국가에서 행하여진 다음 작업 중 그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운송 또는 보세구역장치 중에 있는 물품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ㄴ. 단순한 선별·구분·절단 또는 세척작업
ㄷ.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
ㄹ.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으로 물품의 특성이 변한 작업
관세법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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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세법｣상 물품의 하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및 통로와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2. ②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3. ③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운송업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4. ④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을 해당 차량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는 경우에는 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을 규정한 ｢관세법｣ 제14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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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세법령상 개항과 입출항 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외국무역기가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내야 하는 수수료는 출입횟수 1회 기준으로 해당 항공기의 자체무게 1톤 기준으로 1천원을 납부하며, 이 경우 수수료의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②선장이나 기장이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그 개항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나, 세관장이 출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가 후 7일의 범위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그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3. ③세관공무원은 보존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④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여객명부·적하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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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밑줄 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자는?
관세법 제196조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제8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관세법
  1. ①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대사관
  2. ②국제연합(UN)으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기술단원
  3. ③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미국 공사의 아들
  4. ④우리나라에 있는 독일 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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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세관공무원은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2. ②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③일사부재리의 원칙상 세관공무원은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4. ④세관공무원은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관세를 부과·징수, 통관 또는 질문·검사하는 데에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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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세법｣상 조사와 처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세관공무원이 조사 등을 할 때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처분을 받을 자는 그 처분을 거부할 수 없다.
  2. ②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서류에는 장마다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3. ③해 진 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검증·수색 또는 압수를 할 수 없으나,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④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압수물품이나 그 물품의 환가대금(換價代金)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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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관세법령상 세율의 적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②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③｢관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때라도 ｢관세법｣ 제5장 제2절에 따른 심사와 심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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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관세법령상 이사물품과 관련한 관세의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대한민국국적자(재외영주권자가 아님)가 가족을 동반하여 독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대한민국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물품 중 가정용으로 입국하기 전 5개월간 사용한 TV(과세가격 60만원)로서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면 관세가 면제된다.
  2. ②가족을 동반하여 1년 동안 독일에 주거를 설정하여 거주하던 대한민국국적자(재외영주권자가 아님)가 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대한민국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2개월 사용한 가정용 냉장고(과세가격 100만원)는 관세가 면제된다.
  3. ③대한민국국적자(재외영주권자가 아님)가 가족과 동반하여 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7개월을 거주하였다가 대한민국으로 이사할 경우 이사물품 중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자동차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하면 관세가 면제된다.
  4. ④대한민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가족과 동반하여 상주하면서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프랑스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 카메라(과세가격 120만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이면 관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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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통관보류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요청사실을 지체 없이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자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3. ③세관장은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허용 여부를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한다.
  4. ④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라 하더라도 직권으로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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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관세법｣상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②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과 관세청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③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나,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4. ④｢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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