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내국세등의 부과 및 징수의 요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②｢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없다.
- ③세관장은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 ④징수를 요청받은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에게 징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체납처분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 및 체납자에게 통보 및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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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