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조사와 처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세관공무원이 조사 등을 할 때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처분을 받을 자는 그 처분을 거부할 수 없다.
- ②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서류에는 장마다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 ③해 진 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검증·수색 또는 압수를 할 수 없으나,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압수물품이나 그 물품의 환가대금(換價代金)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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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