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법원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없다.
- ②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한 법원의 석방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체포 또는 재구속할 수 있다.
- ④동거인이나 고용주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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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