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의 업무정지가 공익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업무 유지에 따른 영업이익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③관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환급통지서발행일부터 1년 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④정부는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정 국가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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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