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6년 15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로서 옳은 것은?
세법
  1. ①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은 외화로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한 경우(재화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고 이는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
  2. ②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③부동산임대사업자가 수령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경우
  4. ④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를 과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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