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 ②세무서장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증거서류를 제출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 ④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징수할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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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