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투표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의 경우에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각 기관·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 ②｢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10명 이상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국회의원선거 당일 투표소 내에 수화통역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개별적 사항에 대한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
- ④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에게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의 설치를 요청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